시민의 자율성과 자주성에 의한 행정 통제

박동명 박사가 "2018 남양주 인구정책 100인 현답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하여, 토론자들과 함께 토론하며 정책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호평체육문화센터 2층 다목적강당, 2018.03.31)

주민의 행정참여는 그 제도화의 정도에 따라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으나, 시민에 의한 행정적-통제적 참여라고 할 수 있다(자치).

우리 나라는 행정국가로 전환되어 가면서 행정기능이 적극화되고 행정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게 되었다.

또한 행정의 입법통제와 사법통제가 무력화되고 대의정치가 퇴색됨에 따라 주민의 행정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정책결정에 대한 영향력이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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