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활동, 예산 강의
지역 주민과 함께 커뮤니티(community) 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 강의도 직접 맡아 하고 있다.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특히 주민차여예산제도를 강화하여 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방자치를 실천하고 있다.
종전에는 읍면동의 운영이 마을공동체와 괴리되어 있었고, 일부 주민대표기구에서는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쳤다.
헌번에서 보장하고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특히 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기구가 마을단위의 실질적인 주민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장에 밀착된 보건,복지, 방문건강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담당공무원, 방문간호사 등의 현장 전담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내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정책적으로 심의를 강화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나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예산의 전체 과정에 주민이 참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주민참여제의 운영결과를 평가하며, 사후 컨설팅을 통해 환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의 발전 방향은... 풀뿌리 주민자치의 정착이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강화되어야 한다.
박동명 박사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강의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이고 의미 있는 강의를 하고 있다.
첫째, 주민참여예산을
의회 전문위원으로서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직접 검토 심의하고,
둘째,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주민참여예산편성에) 참여하고,
셋째, 대학교수로서
주민참여예산을 (전문가 관점에서) 강의하며,
넷째,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전년도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예산 검사권을 가지고) 결산검사한 경험 등
이론과 경험을 겸비한 강사... 능력있는 교수,
